등록기자: 신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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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전라남도교육청 토론회」를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를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원양성체제 도입 관련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각각 축사 및 개회사를 통하여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과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제 도입을 위한 의견을 밝혔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양성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중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은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자율성 보장과 교육 주체 간에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 필요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원양성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제발표는 박휴용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율화 및 권한 위임’,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시ㆍ도별 지역 맞춤형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 박휴용 교수는 국가 주도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관련 거버넌스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여 지역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를 모색하고, 전라남도 우수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은 좌장인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5인의 토론자가 참여하였음. 김선미 순천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 본부장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김영국 목포미항초등학교 교사는 ‘교육자치를 위한 두 가지 걸음’, 윤광희 목포학부모회 연합회 회장은 ‘지역 중심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확보’,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역특화 교육과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체 도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토론자들은 지역 중심 교육자치를 위하여 지역 특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권한 확보와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제의 도입에 공감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지역 중심 교육자치를 위한 대안과 입법 과제를 검토하여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02-6788-4705, insik@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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