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이용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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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사례)“양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던 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폐업의 위기를 넘겼으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주시니 내 마음이 편하여서 그런지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하였다. 내 삶의 산을 넘고 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격이었다. 그랬던 이유에서일까? 넷째 공주님이 찾아온 것이다.” (우수수기 공모전 일부)
▸ (개선내용)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이외에 2자녀이상 가구에 정부지원 추가신설로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여 비용부담 경감
※ (예) 미성년 자녀가 4명인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122,968원 감소
- (23년까지) 80시간 × 11,080원 × 80%(본인부담금) = 709,120원 - (24년부터) 80시간 × 11,630원 × 70%(본인부담금) × 0.9(10% 할인적용) = 586,152원 | |||
| < 현 행 > |
| <개선(‘24)> | ||||||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
| 정부지원비율 | ||||
0∼5세 | 6∼12세 |
| 1자녀 | 2자녀 이상 | ||||
0~5세 | 6~12세 | |||||||
| ㉮형 | 75% 이하 | 85% | 75% | 85% | 75% | 본인부담금10%추가지원 | ||
| ⇒ | ||||||||
| ㉯형 | 120% 이하 | 60% | 20% | |||||
| 60% | 30% | |||||||
| ㉰형 | 150% 이하 | 15% | 15% | 20% | 15% | |||
| ㉱형 | 150% 초과 | - | - | - | - | - |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 <현행(‘23)> | <개선(‘24)> | ||
소득기준(기준 중위)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 정부지원 | ⇨ | 정부지원 | |
0∼1세 | 0∼1세 | |||
(가형) 75% 이하 | 90% | 90% | ||
(나형) 120% 이하 | 60% | |||
(다형) 150% 이하 | 15% | |||
(라형) 150% 초과 | 0% | 0%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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