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형사처분으로,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돕기, 수해･태풍 등 재난지역 피해복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전후에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낙과·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피해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다수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대형 가을 태풍에 대비하여 농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 정비에 필요한 건축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10. 4. 1.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 체결 이후 ’23. 8.까지 연인원 150만명 이상 투입하였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503억원*의 농민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
| * 투입 연인원 : 1,503,490명×100,000원(1일 기준금액) |
또한, 명절이 더욱 외로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요양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23. 1. ~ 8.까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64,831명 투입, 특기와 재능을 활용한 이·미용 봉사, 장수사진 촬영, 목욕 봉사 등 지원
아울러,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발굴하여 찾아가는 양방향 집행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봉사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국민 친화형 사회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 ’13. 5. 국민 신청 방식*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7,981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3,704명 투입, 이는 약 313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 홈페이지,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국민 누구나) ** 투입 연인원 : 193,704명×161,868원(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기준) |
법무부관계자는 “앞으로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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