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월 23일(화) 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 허가이다.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창출, 한국 관광산업 매력도와 경쟁력 높이는 계기 기대

 문체부는 이번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약 14만 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은 총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객실 1,275개, 국제규격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 카지노 고객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에 관심 있는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스파이어는 베이징·도쿄·홍콩 등에서 4시간 내 도착 가능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하여 있다. 인스파이어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 외국인 투자 포함해 약 16억 달러 관광산업에 투자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Mohegan)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6년 3월에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된 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한화 약 9,600억 원)를 포함, 약 16억 달러(약 1조 9,701억 원)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하였으며 2024년 2월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체부는 허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 19일,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회는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문체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스파이어에 대한 카지노업 허가를 결정했다. 특히 허가 조건에 엔터테인먼트 등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을 포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스파이어의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비롯해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