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농업 인력의 60%를 공공이 책임지고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번기마다 ‘임시방편’에 그쳤던 인력 정책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본지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 숙소 확충은 이주 노동자를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닌 ‘농업 파트너’로 존중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된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외국인 노동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인권 침해 논란은 ‘K-농업’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수한 인력 유입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이번 계획이 담고 있는 ‘숙소은행’ 도입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는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현장 안착에 달려 있다. 인력 공급의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숙련도’와 ‘지역사회 융합’이다. 단순 반복 노동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숙련 인력이 정기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예산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 곧 대한민국 먹거리 안보의 토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책이 우리 농촌을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미래를 꿈꾸는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