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전날 추진실적 |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실국 보고회(1.23. 17:30 / 서재필실)
○ (참 석)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 (주요내용)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 쟁점사항 보고
- 시·도 및 시·군 쟁점사항, 국회의원, 도의회 의견 검토 등
□ 광주․전남 특별법 3차 간담회(1.25. 16:00) / 광주 DJ센터)
○ (참 석) 시도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시도의장, 시도 교육감 등
○ (주요내용)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검토
➊ (명 칭) 광주전남특별시(가안) ➋ (주사무소) 전남도청(가안)으로 하되, ➌ (교육감 선거) 6월 지방선거 통합교육감 1인 선출 합의 |
Ⅱ |
| 주요 일정(26~28일) |
□ 도민 공청회(무안26일, 영광26일, 여수27일, 광양27일, 보성28일)
○ (참 석)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이장단, 도민 등
※ 지금까지 5개 시·군 완료(영암, 장성, 신안, 목포, 장흥)
□ 광주․전남 특별법 4차 간담회(1.27. 07:30 / 국회)
○ (참 석) 시도지사,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
□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직원 설명회(1.28. 14:00 / 도청 왕인실)
○ (참 석) 경제부지사, 기조실장, 도청 직원 등
○ (주요내용) 행정통합 추진상황 공유 및 의견청취 등
Ⅲ |
| 유관기관 동향 |
○ (이재명 대통령) “부울경 행정통합을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1.23. / 울산 타운홀 미팅)
- “제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생각” 이라고 밝히며 통합의 필요성 강조
○ (민주당)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추진 공식화
- 조승래 사무총장, “통합 특별법 이번 주 중 발의 목표, 행안부와 막바지 협의”
○ (대전․충남) 정부 통합 제안에 당초환영 ⇒ 현재우려로 기류 변화
“대전시의장, 충남도의장 29일 회동, 행정통합 재의결 가능성도 검토”
※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과 충남을 찾아 대시민 타운홀 미팅(1. 27.)
○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28일 발표 예정 “주민투표 등 거칠 계획으로, 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
○ (경북도의회) TK 시도지사 행정통합 속도전 속 도의회 ‘신중론’,
“안동·예천 단체장·도의원 '반대', 일부 도의원 '국가 차원 개편 속 찬성'”
※ 경북도의회 주요 일정 : 27일 행정통합특별위원회, 28일 본회의(찬반투표 예정)
○ (전북) 행정통합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
“통합 실현시, 재정배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지원 소외 위기”
Ⅳ |
| 대통합 소통 플랫폼 추가 Q&A |
□ 전남 중소기업․제조업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 ’지역제한입찰에 관한 특례‘를 특별법에 포함하기 위해 협의 중
○ 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기존 광주-전남을 분리하여 관급 발주 시행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별도로 통합 이후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균형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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