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자, 시중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사실상 '0원'
금융당국 '자력 반환' 기준 모호함에 은행권 심사 중단 속출
DSR 규제 피한 '사업자 담보대출'이 현실적 대안으로 급부상
현장과 규정의 괴리… "은행 가도 소용없다"
최근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전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6월 27일 이전 임대차 계약과 주택 취득이 완료된 경우 기존 LTV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은행 창구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근거로 보수적인 심사를 진행하거나 아예 접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고충,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당국이 역전세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레이존(불분명한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혼선입니다. 은행이 임의로 판단했다가 사후 책임을 질 수 없어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결국 규제 발표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다주택자, 사실상 금융권 퇴거자금대출 '원천 차단'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정상적인 가계대출 루트로 전세금을 반환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규정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6.27 이전 계약자라 할지라도 100%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돌파구는 '사업자 담보대출'… 금리 차이도 미미
이처럼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사업자 담보대출'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자 담보대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 DSR 규제 미적용: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차주 단위 DSR 40%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다.
- 높은 한도(LTV): 금융기관에 따라 LTV를 최대 80~85%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전세금 전액 반환에 유리하다.
- 금리 경쟁력: 현재 사업자 담보대출 금리는 4% 중후반으로, 1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4% 중반)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신규 사업자'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 자금난에 봉착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및 문의
금융 규제 강화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저금리닷컴에서는 다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상담 전화: 1670-8832 (업무시간 중)
- 카카오톡 아이디: money7000 (업무시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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