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일일 브리핑(2. 6. 기준)
Ⅰ 전날 추진실적
□ 전남‧광주 특별법 핵심 조문 반영 건의(2.5. / 국회 행안위)
○ (건의대상)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 보좌관, 관계자 등
- 신정훈 위원장, 이달희, 윤건영, 고동진, 모경종, 이해식, 양부남 위원
○ (주요내용) 전남‧광주 특별법 핵심조문 및 특례 반영 건의
Ⅱ 주요 일정(2.6.~2.11.)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교육공동체 공청회(2.6. 10:00 / 전남교육청)
○ (참 석)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직원, 학부모 등
○ (주요내용) 교육행정통합 추진방안 설명 및 경과 안내, 질의응답
□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2차2.6. 14:00 / 광주 DJ컨벤션센터)
○ (참 석) 도지사, 구청장, 광주 동구‧서구‧광산구 주민 등
○ (주요내용) 사회자 대담, 청중 질의응답 등(생중계) *전남 단독
□ 특별법 관련 행안위 법안소위 참석(2.10.~11. / 국회 행안위)
○ (참 석) 국회 행안위 위원, 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전남‧광주 특별법 법안 심사
Ⅲ 유관기관 동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행정통합 등 논의 위한 영수회담 요청
“대한민국 미래 재설계와 먹거리 마련은 여야 공통적인 쟁점” 강조
○ (국회 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정, 광역 통합 논의 본격화“행정통합은 규모 확대가 아닌 자치분권 문제.. 주민 공감대가 우선”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출석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계기로 재정분권 및 권한이양 계획 확대”
○ (전남도의회) 도의장, 행안위원장 면담,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 공식 건의
“행정통합, 도민 삶 직결....약칭 삭제, 청사 지정, 의회 견제 권한 등 ” 강조
○ (충남) 김태흠 충남지사, 특별법 건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면담
“특별법 간 조문 구성과 권한 이양 수준 차이로 갈등 소지, 동일한 기준 제시 필요”
○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추진 중단
“통합 논의 자체는 필요하나, 현재 추진 방식과 법안 내용에 심각한 문제”
Ⅳ 대통합 소통 플랫폼 추가 Q&A
□ 통합 후 체감할 수 있는 변화?
○ (교통·생활인프라) 전남과 광주 전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의료‧교육‧문화 시설 인프라를 사용 가능
○ (응급의료) 119 종합상황실이 하나로 통합되어, 사고 발생 시
관할 구역 제한 없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 이송 가능
○ (복지) 기존 시·도가 각각 시행하던 복지 혜택을
특별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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