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 의과대학 정원(2024학년도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전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정원은 2027년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으로 조정된다.
또한 2030년부터 공공의대 및 신설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전체 의대 정원은 3,871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신규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증원된 의대 정원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양성되며, 해당 학생들은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국가 지원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되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지원, 진로상담, 경력개발, 정주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강의실·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초·임상교육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역 중심 수련프로그램 강화,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체계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사인력 양성 확대를 기반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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