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이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 원이 기본 지급된다. 또한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일수록 지원 금액이 확대돼,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사용처가 제한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선정된다. 정부는 대상자 확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와 교통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석유 가격 안정 정책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을 위해 약 5조 원이 투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구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대상에 약 3만 명의 청년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비 위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문화·관광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영화, 공연, 숙박, 휴가 등 다양한 문화·관광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확대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증시 상승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약 25조 원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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